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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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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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이일재 2 김동정 1 강해룡 1 김옥봉 1 김백영 1 김홍근 1 강신영 1 김대호 1 이금원 1 김찬진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재두473 판결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1999년

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7. 부산고등법원 1998.09.10 선고 96구7441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民事訴訟法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0. 부산고등법원 1996.06.20 선고 93구7662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서울고법 1996.05.29 선고 95구31692 판결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5.(2),192]
   부당이득금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6.1.(993),1967]
   부당이득금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01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4.15.(990),1605]
   부당이득금반환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9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6. 부산고등법원 1994.06.17 선고 93구4632 판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7.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36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년

18.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89구1701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2. 서울고법 1993.05.11 선고 92구36146 판결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3.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26194 판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건설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4.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1년

28. 서울고법 1991.06.21 선고 90구12269 판결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0년

29. 대구고등법원 1990.02.21 선고 89구238 판결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국제조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

3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공1988.4.15.(822),568]
   손해배상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7년

3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2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6년

3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3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

34.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22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4(4),151]
   공사비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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